한국은 현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하고 이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생각 해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소득 주도적 성장이라 함은, 이런 분배 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돈을 풀어서 분배를 해주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밑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돈만퍼주게 되면 미래의 경제까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부분을 들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치의 색깔이 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전의 영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복지정책 몰아주기로 인해, 경제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돈을 풀어, 미래가치를 없애는 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처음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시작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경기가 이렇게 임금을 올려도 될 수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가계부채가 현재 1450조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욱 늘리게 되면 오히려 빚만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이네요.
솔직히..
이렇게 복지 위주로 관계 관계 주의적인 것만 쫓다 보면, 앞서 베네수엘라, 브리질과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많이 드네요. '이익'을 위한 비지니스적 측면이 필요한 때 인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