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나빠져만 가고 자기집 사는 것은 언제쯤의 일일지 정말 막연 하기만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천만원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들도 많이 보였을거에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박탈감도 들고, 세상 참 불공평 하다 라는 생각도 들텐데요. 국내 분들 대부분 투자 하면 부동산 투자를 가장 먼저 하실 것 입니다.
이전 정보들을 보아도 여러가지 투자 종목 중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은 아마 부동산이 아닐가 싶은데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거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웬만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과 규제 정책을 꿈꾸며 계속해서 진행 해 왔었지만 번번히 실패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집값을 잡아보려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을 의미 하는 말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간단히 풀어서 말 해 보자면 분양가 가격을 평수대로 가격을 매겨서 어느 가격 이상 오르지 못 하게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건설사의 이윤을 아파트를 시공하고, 일정 부분만 받게 하기 위함인데요 집값이 오를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지요.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 들이 늘어나게 될텐데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아파트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마들어졌긴 하지만, 결국 분양가를 낮추게 되어도 시세가 높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으로 정책을 움직이는건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오히려 막혀 있던 부분이 폭발 하듯이 다음 정부에 들어 더욱 집값이 올라갈 우려도 있고 반대로 폭락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부분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봐야 알테지만 중요한 일들을 그냥 막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전에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 2018년 9월 13일 대책
- 2019년 7월 8일 대책
- 2017년 8월 2일 등
사실 시행한다고 해도 무주택자나 서민에게는 별 다른 효과가 없긴 했습니다. 올해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기만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것 같은 기분이드네요. 아무튼 정책이 잘 시행 되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잘 안착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