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9월 2차 재난지원금 예정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해서 여행사, 음식점까지 장사가 정말 안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소비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져서 계속된 악순환을 만들고 있기도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으로는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소수는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7조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기약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지원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예산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인원을 구분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신청방법과 어떤 선별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는지 하나 둘 씩 짚어보겠습니다.
선별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9월예정 정책의 선별 대상은 일반 시민이기 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고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업자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되기전, 되고난 후의 매출액을 비교 해 본후 지급대상이 된다고합니다. 그렇지만 이전 부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유예, 세재 지원 을 추가해주며, 손실된 금액을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향
- 실직자, 차상위 계층, 무급휴직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 고용 취양계층으로는 방문 영업자, 스포츠 강사, 학원강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등이 있습니다.
추경
이번에도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서 추경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해에만 여러차례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은 역사가 드물고 올해 처음 겪는 일이기도하며, IMF와 같이 금융위기가 아님에도 이렇게 추경을 내는 것은 약간 무리감이 있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들도 마구 돈을 풀어대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지원?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많게는 2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해당기간 동안에는 전기세나 통신료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또한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합니다. 추석시즌을 맞이해서 추석이 되기전 지급한다고합니다.
- 이전 보다 많은 금액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 한계였습니다만 이번 지원금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날 수순이라고합니다. 이전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아동돌봄쿠폰 또한 학년을 더 높힐 계획 또한 있다고합니다.
아동돌봄 쿠폰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7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초등학생 까지 확대를 하여 20만원선 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예정이 있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으로는 4인 가족을 기준 했을 때 기존에 110만원 정도 였지만 14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추경까지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신청방법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을 고스란히 받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넣어야만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1차재난지원금을 받을 때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아직은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9월예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곧 있으면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원금이 추석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 해볼만한 것일거 같은데요. 추석민생안정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앞으로 어떻게 지원금이 배분되는지는 더욱 자세히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