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권고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을 마련하게 됬는데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무급휴직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무급휴직 프로그램은 오늘인 27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 하여 보세요.
지원사업
이전에 무급휴직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휴직으로 90일 이상으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이 점차 줄어드는것에 대해 유급휴직을 굳이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전달되지만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하며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직접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을 주는것으로 이해하면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거에요. 이 처럼 간접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을 지원해주는것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정부측에서는 부분 실업으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것입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꼭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무급휴가자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용역과 파견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속지원사업은 9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자치단체 지방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60일 동안 1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거라 예상이 됩니다.
지원금
이번 무급휴직의 지원금 규모는 총 4.8000억원 가량이 되며 30일에서 90일간에 유급 휴직을 신청하고 난 뒤 무급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급 휴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전환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은 관광 운송업, 항공지상조업, 공항버스, 국제회의업 등이 있는데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로 지정을 한 후 지원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직원은 무급휴가를 간접적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 부터 시작되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영업장이라도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골프장 캐디나 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에게도 별도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것 같네요.
제외 대상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본디 질병에 감염이 되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와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무런 상의없이 이루어지는 무급휴가의 경우라면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1월 1일 부터 시행이된 가족돌봄 휴가는 본디 무급휴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차와는 다르게 1년에 10일간 이용할 수 있는 휴가 였는데 원래는 무급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진행하더라도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하루에 최대 5만원 으로 9일 동안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4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질병이 정복되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들과 사람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무급 휴가지원금을 신청 해보시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