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결혼의 아름다운 결과물이지만,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비용은 20세 까지 약 3억이라는 비용도 들 뿐더러,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준비가 되어있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 중 아이를 갖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신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낙태죄의 찬반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의 관점으로 보게되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복지 혜택과 나라의 존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인구수는 현재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낙태죄 까지 폐지가 되면 더욱 낙태율이 높아지고 이는 출산율 저하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적게 되면, 우리 세대를 받쳐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정말 불행하게 될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생명 존중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마느냐 또한 논쟁거리인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으며, 인격을 가지지도 않아서 생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그냥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선 의견의 경우 인격체를 살인하는 것이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구요. 후자의 경우,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임 문제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피임'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치도 않고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피임을 잘 못해서, 아이가 덜컥 생긴다고 하면, 낙태를 원하기 마련인데요. 충분히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임신이 되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현재 분위기
현재, 판결 중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75%이상의 국민이 낙태죄 찬성을 표하고 있어, 거의 낙태죄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