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고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잘 겪지 않는 일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고소를 해본 사람은 몇 안되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이 발부 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소장이 어떤것인지 부터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내는 서류로, 고소 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발생한 사건과 처벌의사를 밝히고 처벌 요고를 할 수 있는 형사고소는 가족이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것이 너무 억울해서 허위사실을 적어서 제출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만을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증거 인용하기
고소장을 작성 할 때 자신의 내용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고소장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건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해자의 말은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필요한 말을 녹음 해 놓거나 계좌이체 했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사용 해도 좋고. 녹음 같은 경우엔 속기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타이핑으로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기재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괜히 억울하다고 허위 사실을 작성 했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고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의거해서 고소장을 쓰는 것은 몇번을 말 해도 지나치지 않을거에요.
육하원칙에 의거
보통 고소장을 작성 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록한다면 보다 더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을텐데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의 순서 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해자의 선처나, 처벌의사를 꼭 밝히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 당한 사람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기
고소장을 전부 썼다면 그 다음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고소장의 내용과 진술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무서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내용과 본인이 이야기 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 고소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나면 가해자를 부르게 되어 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죄질이 무겁거나 악질 범죄자 이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잘 넘어가지 않는편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업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