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가노랜드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터 불법 야동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시작 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냐면, 기존의 http를 규제 하던 방식이 https(보안 접속) 까지 차단을 하게 되면서,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감청'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정부 기관에서, 선거나, 정치에 악용 할 수도 있는, 공산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지는 본래, 리벤지 포르노나, 아청법에 위배 되는 사이트를 선별 하기 위한 취지 였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야동 자체를 규제 해 버리는 대단한 결과를 초래 했어요. 이는 OECD 국가 중 최초이며, 헌법 17, 18조의 국민의 자유권 또한 침해 하는 규제인데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단체나, 기구를 없애는 듯한 일 처리 방식은, 정말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많은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 수술 하듯이,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아에 시장을 없애버린 결과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몸 파는 여성에게 지원은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남네요
쉽게 말해서, http 방식에서, 사이트를 차단 할 경우에는, 사이버 경찰청 화면이 나오면서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게 되는데, https의 차단 방식 DNS 방식을 사용 하게 되면, 특정 이용자가, 사이트에 들어 가기 전, 정보를 가로채서, 사이트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가속화 되니까 정부에서는 ' 특정인의 정보를 감청 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발표 했는데요. IT 전문가 들은, 명백히 감청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지속 되는 것은, 정부에서 보여주고만 보여주고,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미리 정치에도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뭔가 '독재' 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