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부터는 민원접수를 통한 경찰쪽에 신고를 직접하는 것이 아닌 불법 단속 주차 차량을 사진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4월경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찍은 사진을 토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하죠. 공공기관내에 불편을 겪는 분이 있다라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되니 단속을 위해 많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되니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거에요.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주차
골목 사이마다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고방법도 간단하며 신고를 하고 난뒤 처리하는 속도도 무척이나 빠르기 때문에 더이상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을 필요도 없고 간단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불법주차라 함은 주택앞이나 상가건물 앞 땅주인이 있는 자리이지만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일텐데요. 이럴 때는 매번 불러서 경고를 주기도 뭐하고 잠깐 있다가 나갈것이니 봐달라고 하는 등 정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줄 수 있거나 상점인 경우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주차가 되어 잇으면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죠.
생활불편신고앱
앞서 설명드드린 어플 이름은 바로 생활불편신고 앱인데요 간단히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 보실 수 있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어플이며 벌써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기록 했을 정도에요. 주요 불법주차 단속 주차 내용으로는
- 버스 정류장과 10m 이내 주차
- 횡단 보도에 주차한 경우
-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 소화전과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민원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건처리가 진행이 되지만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절차 없이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벌금을 부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이전처럼 주차장이 없이는 차량을 구매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한것 같아요.
어플 이용하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간단한데요. 앱설치를 완료하면 메인에 대문짝 만하게 신고버튼이 있는데 신고 버튼을 누르고 연락처와 성명을 입력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입력 해야 합니다. 민원정보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으면 신고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법 주차'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4가지 사항 중에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기입을 해주시면 간단히 신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신고 사실이나 사진이 명확하면 명확할 수록 신고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광고물, 장애인 주차전용
장애인 주차전용이나, 불법광고물 부착 또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첨부 해주고 위반사항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신고처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한 사람의 신변이 보호 되거나 정말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사진으로 인한 벌금 부과는 가능하며, 신고한 사람의 신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오히려 반대측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차 대고 나갈것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몇일, 혹은 몇주나 들르면서 차량을 주차하게 되는데 개인사유지라면 토지주의 입지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별탈이 없고 좋은 방법이겠죠?
